적극 권유한 경우 이중매매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2. ...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매도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이중매매를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 ③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경우 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의 확대적용 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그 사실을 알면서 ... ㉡ 제1매매계약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③ 이중매매가 아닌 경우 3)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① 적극 가담 ② 특별관계인이 이중취득한 경우; 추정 ㉠ 친족간의 이중매매 ... 의의 (1) 민법규정1매매계약의 요건문제 ㉠ 농지매매에서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여 제2매매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계약 유효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제1양수인의 원상회복청구를 중심으로”, 1993 정상현,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소고” -「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삼지원, 2005 ...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2)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인 경우 2. ... 김중한, “이중매매의 반사회성”, 法政 19권 9호, 1964 김현태,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 법학논집, 1987 박영규,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이론
하지만 판례는 이와 별도로 반사회적 이중양도의 무효의 법리를 발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계약을 인정함에 비추어 보아, 처분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매매한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으로 ... 부동산의 이중매매 :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중매매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앞에 서술한 이중매매부분 참고), C는 B에 대하여 제3자이고 따라서 B는 C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의 경우 사실상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힘든 ‘입증’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게 된다. ... 이제 현 시기는, 강간죄의 법리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편향성을 제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강간죄 해석론과 입법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침해 방지라는 글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를 공적인 문제로 처벌하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폭력 범죄를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덮어두려고 하는 이중적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2011. 03. 21 뉴스기사 중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췄는지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는 이유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 확대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 제고 -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개선, 안정적 운영,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적 감독 강화 법률위반 처벌은 당연 외자 =악 여론몰이는 곤란 투자 유치와 회수 이중잣대 ... 교묘한 매각방법으로 인한 조세회피 론스타는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갖추었나?
김증한 교수는 물권행위가 있은 후에 한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의 매매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 따라서 판례의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과 제2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이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법리에 따르면 ... 서론 제1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여부를 생각해보면 판례는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 서 설 우리의 생활 속 법학은 모든 것의 기본 틀이 되어있으며, 이중 민법은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해제를 하게 되면 甲과 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1.
자회사나 지주회사의 채무에 대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 ... 현대해상은 이번 DRS 구축을 위해 일단 마북리에 위치한 현대정보기술 전산센터를 이중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땅을 매매’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자 놀이’, ‘노처녀 노총각 중매’를 부탁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는 생활 설계사에게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액수가 큰 보험을 계약해주기도 한다
(다수설, 판례) *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746조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3) 이중매매 1)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 일부만 위반한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한다. (2) 간접적 위반 (탈법행위) 1) 의의 - 직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 2) 탈법행위의 금지 * 원칙적으로 탈법행위는 무효이다. * 행위의 일부만이 탈법행위인 경우 - 일부무효의 법리 3) 탈법행위의 한계 * 강행규정이 금지하고있는
즉 위 특례법은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B가 위 특례법에 의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협의매도한 것은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다름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중양도에 ... . (1) 부동산의 이중매매 서울시 A가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수용되어져 보상금이 B에게 ... 그러나 공평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를사.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함, 이때, 1)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판례입장에서 서술 ?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되는 경우(완성이 아님) : 갑 소유의 X토지에 을이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춤. ...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면 인정된다. 2) 자기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철거특약이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법정지상권의 법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 재산 상속 과정에서 피고 1, 2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했으나 이 증여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이중양도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한 법리에 ...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이중매매 - 목 차 -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2. 원칙 3. 법률관계 4. ...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이중매매라 함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그 이상의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매도라고도 한다. 2. ... (제750조) (3) 선의의 전득자에 대한 효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왜냐하면 매도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다른 매수인과 이중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1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있다. ... 그리고 나아가 투기행위의 억제를 위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채권행위를 일단 무효로 취급함에 따라 오히려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조장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이 학설은 허가증이 나와야 사법상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 상호간에도 대항할 수 없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상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규정의 효력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나 임대목적물의 명도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법리에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후자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 2.부동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1) 의의 ①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로 의도한 ... 로서 무효라 할 것이지만,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은 있다. - 무효인 보존등기를 토대로 경료된 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 않는 사례 :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 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의무계약’이라고 한다)은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매매(민법 제579조 ... 판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의 양도통지가 행해진 경우에, 양수인간에는 우열이 없이 동순위라고 본다.(대판 1994. 4.26.93다4223)고 판시하였다. Ⅲ.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 다. ... 제17조의3). (3)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각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아울러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중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불산입함(법인세법 제18조의3, 동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