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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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시험답안 작성용 요약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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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Ⅰ. 서설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이유
2. 제척의 재판
3. 제척의 효과

Ⅲ. 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와 상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

Ⅳ. 법관의 회피


-관할의 의의와 종류-

Ⅰ. 서설
1. 관할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결정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
(1) 법정관할
(2) 지정관할(재정관할)
(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2. 소송법상의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
(1) 전속관할
(2) 임의관할
(3) 선택관할(우선관할)


-직분관할-

Ⅰ. 서설
1. 개념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무관할

Ⅳ. 심급관할


-사물관할-

Ⅰ. 서설
1. 개념

Ⅱ.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4. 견련청구

Ⅲ. 단독판사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소가의 고하를 불문)
(1)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2)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소가의 의의
2. 소가의 산정방법
(1) 금전지급청구
(2) 유체물에 관한 청구
(3) 증서에 관한 청구
(4) 사해행위 취소청구
(5) 작위, 부작위 청구
(6) 집행법상의 소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
(2) 예외
1) 중복청구의 흡수
2) 수단인 청구의 흡수
3) 부대청구의 불산입


-토지관할-
Ⅰ. 서설
1.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 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 재판적의 경합

Ⅱ. 보통재판적
1. 사람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3. 국가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와 목적
2. 적용범위
(1) 토지관할
(2) 공동소송에의 적용 여부
1) 개정 전 학설의 대립과 판례
2) 조문의 신설


-지정관할(재정관할)-

Ⅰ. 서설
1. 의의

Ⅱ. 지정의 원인

Ⅲ. 지정절차

Ⅳ. 지정의 효력


-합의관할-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성질

Ⅲ. 요건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에는 제약이 없으나, 제소 후 합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Ⅳ.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1)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의 모습
(2) 국제사법의 특례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변론관할-

Ⅰ. 서설
1. 변론관할의 의의

Ⅱ. 변론관할의 요건
1. 소가 재판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2.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Ⅲ. 변론관할의 효과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1) 제1심의 토지·사물관할의 위반
2)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3) 이종법원(異種法院)간의 이송.
(2) 전부 또는 일부이송
(3) 직권이송
(가) 학설
가) 예시규정설(긍정설)
나) 제한규정설(부정설)
(나) 판례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 단독판사로부터 지법 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1) 이송신청
2) 이송재판

Ⅳ. 이송의 효과
1. 이송재판의 구속력
(1) 이송결정의 효력
(2) 전속관할에 위배된 이송결정
2. 소송계속의 이전
3. 이송결정 확정 후의 조치 - 소송기록의 송부


-당사자-

Ⅰ. 서설
1.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대립주의

Ⅲ. 당사자권


-당사자의 확정-

Ⅰ. 서설
1.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권리주체설(실체법설)
2. 소송현상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4) 검토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Ⅴ.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4.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능력-

Ⅰ. 서설
1. 당사자능력의 의의

Ⅱ. 당사자 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1)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은 모두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자이다.
2) 태아(胎兒)
3) 외국인
4) 치외법권자
(2) 법인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법인격 없는 사단
(2) 법인격 없는 재단
(3) 민법상 조합
(4) 소송상 취급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당사자능력 흠결시의 처리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4. 당사자능력 흠결 간과판결


-당사자적격-

Ⅰ. 서설
1.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必須的 共同訴訟)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1) 의의
2) 한계
(3)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4)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 중 당사자 적격의 득상(得喪)
3.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소송능력-

Ⅰ. 서설
1. 의의
2.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의
(2) 추인의 방식
(3) 추인할 수 있는 소송행위
(4) 추인의 시기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1) 보정의 의의
(2) 보정의 시기와 방법
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 직권조사사항
(2)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의 상실
(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


-변론능력-

Ⅰ. 서설
1. 의의

Ⅱ. 당사자 본인의 변론능력의 상실
(1) 발언금지명령
(2) 진술금지의 재판
(3) 변호사 선임 명령
(4) 통역의 경우

Ⅲ.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의 제한

Ⅳ.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 무효와 기일불출석의 불이익
2. 소․상소 각하
3. 간과와 그 흠의 치유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설
1. 대리인의 의의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2.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

Ⅲ. 대리권의 존부와 하자
1. 대리권의 존부
2. 하자있는 대리
(1) 무권대리
(2) 표현대리
(3) 쌍방대리


-법정대리인-

Ⅰ. 서설
1. 개념

Ⅱ.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소송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 제도
(2) 선임절차
(3) 특별대리인의 권한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1. 대리권의 범위
2. 법정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총설
2. 법인 등의 대표기관
(1) 사법인의 경우
(2) 공법인의 경우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


-임의대리인-

Ⅰ. 서설
1. 개념
2.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 대리의 원칙)
1. 원칙
2. 예외
(1) 단독사건 중 일정한 사건
(2) 소액사건
(3) 배상신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송
(5) 가사소송사건
(6) 비송사건
3. 변호사 대리원칙의 위반효과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 소송대리권의 법정범위

2. 특별수권사항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복대리인의 선임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인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3. 본인의 지위(당사자의 경정권)
4. 개별대리의 원칙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사유
2. 소멸사유


-무권대리인-

Ⅰ. 서설
1. 개념

Ⅱ. 소송상 취급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소송요건
3.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

Ⅲ.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 학설의 대립
(1) 소극설
(2) 적극설
2. 판례

Ⅳ. 쌍방대리 금지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본문내용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Ⅰ. 서설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지만, 사법보좌관·법원사무관 등·통역관에게도 준용된다. 또한 감정인에게도 기피제도가 있으며, 집행관에 대해서도 따로 제척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법관의 제척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척이유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ⅰ)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ⅱ)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ⅲ)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ⅳ)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ⅴ)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이외에도 법관의 의사무능력 상태도 제척이유가 될 수 있다는 유력한 학설이 있다.
2. 제척의 재판
제척이유의 유무는 그 문제된 법관 자신과 그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제척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척의 효과는 그 재판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제척의 재판은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 제척재판에 관한 절차는 기피의 재판에 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