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와의 관계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간접점유의 ... 다만 간접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선의이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는 악의로 된다. Ⅳ. 간접점유의 취득과 소멸 1. ... 인정근거 점유매개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된 것이며,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점유매개관계가 종료하면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관념상 간접점유자는
⒞效果 간접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 ⒝要件(占有媒介關係) ①定議 ⓐ간접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을 가지고 있다.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인 본권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 간접점유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복수의 점유자가 있다.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 이것을 토대로 점유매개관계의 정의 내지 특색을 보면, ① 간접점유자가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을 가지고 있고, ②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인 본권자와의 점유매개 관계에 의해 물건을 점유할 ... 간접점유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복수의 점유자가 있다.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승계)② 간접점유의 취득• 간접점유 원시취득 : 점유매계관계 형성 (간접점유의 설정)• 간접점유 승계취득 : 간접점유의 양도 (기존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 , 1년 내 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회복 시 점유계속)②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의 점유 상실‧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점유물의 횡령 등) 점유권 소멸 ... 제199조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계약) 소유자A 직접점유, B는 반환청구권(간접) → 점유인도로 간주 선의취득 불가 반환청구권 양도 (C가 소유권을 E에게 넘기는 계약) 소유자C 간접점유 D 직접점유 중 E가 소유권을 ...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함. by 점유인도 계약 시 양수인B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때(다른 소유자가 있다면) 직접점유 주의를 기울였다면 간접점유점유개정 (A가 B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 점유의 종류 직접점유: 물리적 지배 간접점유: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이도 사실상의 지배상태로 봄, 즉 점유 → (1문단과 연결) 이들이 소유자일수도(3문단) 아닐 수도(4문단) 있는
간접점유의 인정 여부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점유가 인정된다. 이것을 ‘간접점유’라고 부른다. 민법 제194조에서는 간접점유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자는 그가 직접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자기를 대신하여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간접점유를 통해서 점유권을 가진다. ... 이에 반해서 형법상의 점유는 간접점유의 형태로는 인정도지 않는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점유권 -간접점유자 : 점유권O, 점유보호청구권O, 자력구제권X -점유보조자 : 점유권X, 점유보호청구권X, 자력구제권O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자는 도인, 소유권자, 수취인 등)→ 이 경우 점유의 원인 묻지 않고, 점유자의 그러한 지배 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 ... 담보물권: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1)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됨 ● 대항요건은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 의사에 반하여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자력구제권X) ●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이거나 실효된 경우에도 간접점유는 ... 알고 한 것이라도 그점유자의 요건: 소유의 의사 + 선의, 평온, 공연한 경우 과실을 불문하고 점유로 추정한다. ●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의 점유는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⑶ 간접점유자의 지위 ㉠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타주점유자어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의 성립 ①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파생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 (법 제207조 제1항). ㉢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인도 전에는 양도인은 목적물에 대한 간접점유자, 양수인은 직접점유자의 지위이나, 인도 후 양수인만이 점유자가 된다. 2. ...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양도 전과 후의 간접점유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한편 직접점유자는 여전히 제3자이다. ?선의취득 Ⅰ. ... 점유개정이 있기 전에는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점유권을 가졌으나, 점유개정이 있고 난 후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자가 되고, 양도인은 직접점유자가 된다. 3.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점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긴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운전사는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110. ... 그러나 판례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114. ...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56.
점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하여야 하고 그 점유유형은 간접점유도 허용되지만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 변제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인정하면 변제기 쩐에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강도죄가 된다. ... 절취라는 것은 타인 소유이면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리고 이렇게 남의 물건을 들고 갈 때의 의사가 원래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나 제3자가 점유를 새롭게 취득하려는 의사여야 한다.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중에 먼저 직접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다음에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점유자 소유자의 구상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책임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759조의 책임 관련 ... 문제인데 제 759조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는 따로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물건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그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 자이므로 점유권의 일반적 효력을 가지나 직접점유자에게 점유권행사는 제한되어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 및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간접점유자는 본권에 ... 단,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점유권행사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간접점유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지만 자력구제권을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국내 영화의 관객 점유율 변화와 함께 관객의 선호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 또한 관객들은 살인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억압되었던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 범죄영화의 추세 한국 영화는 예전에 비해 나아진 제작 환경 덕분에 관객들에게 외국 영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볼거리와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1900년대만 해도 극장에서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또한 C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F의 점유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았다. F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고 만약 F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 다만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한 후에 점유하여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