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 따라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192. ...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운전사는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110.
변호사강제주의(제25조 제3항)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헌법 또는 법률에 ...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①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②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③ 재판의 전제성, ④ 청구기간 준수(제69조 2항), ⑤ 변호사강제주의
[ 민법 ] [ 민법총칙 ] 1. 법인 목적 범위 내 여부 및 매매계약 체결 권한 존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
사법시험이 사라진 지금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밖에 없다. 심지어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 ... 학점을 잘 취득하면서 법전원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은 5회밖에 응시할 수 없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5번 낙방하면 ‘절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다른 시험에는 없는 변호사시험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구별 ① 개연성설 ② 용인설(判), ③ 감수설(多) 구성요건적 착오 ① 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 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 소극설(判,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청구원인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대상적격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 이때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이에 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소법 제243조의2 1항): (1) 변호인의 피의자 수갑의 해제 요청의 적법여부 (가) 검사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지 ...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2) 사전압수영장에 의한 혈액확보-형소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임의제출물의 압수-당시 간호사가 ...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 민사소송법 ] 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산정: 민소법 제27조 제1항, 2항 여러 청구의 값 합산/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2. 청구취지 ..
대신 변호사자격시험은 기존 사법시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변호사는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 변호사 숫자를 조절하려고 매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어렵게 설정하고 심지어 다섯 번 탈락하면 영원히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조항까지 존재한다. ... 변호사자격시험 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람도, 변호사도 아니지만 로스쿨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법 엑기스 요약 행정법 의의 · 일반원칙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 대상 제외 인정여부: (긍) ① 사법자제설, ② 재량행위설, ③ 권력분립(내재적한계)설 (부) 대법·헌재 제한적 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
변론요지서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1. 살인의 점 가. 쟁점- 이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갑동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검토가 문제됩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 피고인..
2.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청구원인- 위 피담보채무 중 2억원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나, 피고 강유석이 시효소멸을 부인하고 미리부터 피담보채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 최판기가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등기..
[1.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