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객관적 구성요건의 비교, 분석
2) 주관적 구성요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도와 강도는 둘 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두 죄를 아주 간결하게 비교하자면 남의 물건을 훔치기만 했으면 절도죄이고 훔치기 위해서, 훔치는 과정에서 또는 훔친 후에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까지 했으면 강도죄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 받을지는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강도죄가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도 강도죄가 더 높다.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법정형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강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강도죄는 그것을 범했고 유죄로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에서(벌금을 내고 자유형을 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절도죄와 강도죄는 과연 어떤 점에서는 공통되고 어떤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두 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형법
박영사,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9.8.25. <형법각론 제1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