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법정지상권, 유치권, 공동저당

목차

1. 문제1
Ⅰ. 해당사안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Ⅱ. 결론

2. 문제2
Ⅰ. 해당사안과 유치권의 관계
Ⅱ. 결론

3. 문제3
Ⅰ. 해당사안과 공동저당의 관계
Ⅱ. 결론

본문내용

문제1
Ⅰ. 해당사안과 법정지상권의 관계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
최선순위의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또한 판례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때까지 신축중인 건물이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해당사안에서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X토지 지상에 Y주택 신축공사에 들어갈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채권자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X토지와 물상보증인 C가 소유하는 Z토지에 관하여 각각 갑에게 1순위의 공동저당권를 설정하여 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