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하*

최초 등록일: 2003.06.17
최종 저작일: 2003.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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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의 관계>
Ⅰ.점유제도의 의의
Ⅱ.점유보조자
⒜의의
⒝요건(점유보조관계)
⒞효과
Ⅲ.간접점유
⒜의의
⒝요건(점유매개관계)
⒞효과
Ⅳ.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의 관계
ⓐ공통점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

본문내용

Ⅳ.占有補助者와 間接占有者의 관계
ⓐ共通點
점유자가 직접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는 관념화된 점유라는 점
ⓑ間接占有者
①직접점유가 매개됨으로써 중첩점유 성립
②점유매개자는 자기자신을 위한 사실상 지배
③간접점유자와 점유자와는 사회적 종속관계가 요건이 아님
④점유매개자는 점유매개관계로부터 권리,의무가 명백히 예정됨
⑤점유보호 청구권 인정
⑥자력구제권 불인정
ⓒ占有補助者
①점유주만이 점유인정
②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사실상 지배
③점유주와 점유보조자 간에는 사회적 종속관계가 요건
④점유주의 명령에 따른 의무부담
⑤점유보호 청구권 불인정
⑥자력구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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