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의 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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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➀동산의 인도
Ⅰ. 물권적 합의와 인도
Ⅱ. 현실인도
Ⅲ. 관념상 인도

➁선의취득
Ⅰ. 선의취득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Ⅱ. 선의취득의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례

본문내용

➀동산의 인도

Ⅰ. 물권적 합의와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이전은 물권적 합의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제188조 제1항).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다.

Ⅱ. 현실인도
동산의 인도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현실인도란 양도인의 현실적인 동산에 대한 지배상태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는 사회관념상 물건이 양도인의 지배를 벗어나서 양수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Ⅲ. 관념상 인도
물건의 현실적인 점유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인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비록 관념적인 인도형태이지만 양수할 물건이 이미 양수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 현실의 인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해결하는 인도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