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목차

Ⅰ.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Ⅱ. 직무발명의 필요성
Ⅲ. 직무발명의 요건
Ⅳ. 직무발명의 효과
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Ⅰ.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39①)을 말한다.

Ⅱ. 직무발명의 필요성
직무 발명은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또한 기업의 성장 및 국제경쟁력 제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Ⅲ. 직무발명의 요건
1.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었어야 한다.
(1) 종업원
종업원이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 등)와 고용계약 및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의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종업원이 명령에 의하여 타 회사로 출장가서 한 직무발명을 귀속한다.
(2) 법인의 임원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