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소개글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공동발명자는 말 그대로 발명을 공동으로 진행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나 출원에 관련된 사람이 많을수록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력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의 완성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은 특허법에서 발명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발명자에 등록시킨다든가 기여실적이 거의 없는데 공동발명의 지분을 높여주는 등의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I. 본론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원칙을 보면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명자주의를 살펴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독일 등이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종업원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주의를 살펴보면 사용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의 특허권은 자금 등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노무는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계약의 법리’나 영미법상 ‘고용독트린’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등의 특허나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또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참고 자료

연구개발과지식재산 강의교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 특허법
나무위키 : 특허법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관련 권리의 연구1 -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_제41집_논고_문선영
쟁점별_직무발명_최신판례(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