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스타트업 중간대체과제(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및 발명자)

소개글

"특허와 스타트업 중간대체과제(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및 발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Q.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Q. 직무발명을 정의하고, 직무발명에서의 발명자(정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세요

본문내용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그 중 산업재산권에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이 포함되어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과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가 속해있다.

특허권은 보호대상이 발명으로 출원-심사-등록의 절차가 필요하며 출원 후 20년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며 유지료가 존재한다. 실용신안권은 보호대상이 물건 발명으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존속기간은 특허권보다 짧은 출원 후 10년이며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유지료가 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하며 출원-심사-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s://www.kipo.go.kr/kpo/download?f=/upload/kipo/new/*************9903045_1.pdf&fn=2-%C1%F7%B9%AB%B9%DF%B8%ED%C1%A6%B5%B5.pdf&table=gp_silguk_board_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