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견과 업무상 저작물의 보상의 차이의 타당성 토론 과제

소개글

2019년에 작성된 자료이기에 현재의 법률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을 한 개인이 되고,
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반드시 그 보상을 하도록 법(발명진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되고,
직원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과 이러한 차이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십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의 영향을 받고,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귀속되는 저작자가 다르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와 특허법 제33조 1항에 따라 발명한 피용자가 권리권자가 된다. 설사 근로계약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특허 출원 할 경우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이기에 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직무발명이 이렇게 피용자의 권리를 지키는 반면에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업무상 저작물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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