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개론 토론

목차

1.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2. 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직무발명의 권리는 사용자인 갑이 승계 의사를 통지함으로서 갑에게 귀속되고, 회사의 종업원 을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을은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갑에게 바로 통지해야 할 의무와 갑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을은 직무발명을 갑에게 알리지 않고, 경쟁회사 병에게 발명을 양도했으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기에 직무발명공개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