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 판례

소개글

"행정법 비례의 원칙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례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1) 판례 1.
2) 법리적 쟁점
3) 나의 생각
4) 판례 2.
5) 법리적 쟁점
6) 나의 생각

2. 비례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1) 판례 1.
2) 법리적 쟁점
3) 나의 생각
4) 판례 2.
5) 법리적 쟁점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 법리적 쟁점 : 서울 근교에서 채소재배업에 종사하면서 주취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크다고 보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