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헌법소송법 레포트(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결정의 한계)

목차

1. 판례의 요약

2. 판례에 대한 찬반 입장
1) 판례에 대한 찬성 입장
2) 판례에 대한 반대 입장

3. 나의 입장
1) 정의조항에 대해
2) 위임조항에 대해

본문내용

Ⅰ. 판례의 요약
헌법재판소는 세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에 대해 상세히 밝혔는데 2008년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 발효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서두에 입법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①정의조항에 사립학교와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②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 등의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도 쟁점이 되었다. 또한 ③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자기책임 원리와 연좌제 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지도 쟁점이었다. 마지막으로 ④허용되는 선물 등의 금액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었다. 재판소는 이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