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개글

과목: 형법총론
주제: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
(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
(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
(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유추해석 금지 원칙
(6) 비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7) 소결
2. 현대적 의미에서의 책임원칙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1) 행정입법과 책임원칙
(2) 형벌조항과 책임원칙의 조화
1) 양벌 규정과 책임원칙
2) 예비죄와 본죄의 동일 처벌이 문제된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은 국가 권력을 발동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법이다. 형법이 정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국가 권력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체포,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각종의 처벌을 할 수도 있다.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의 경우 생명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자칫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몇 가지의 기본 원칙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책임원칙’이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포이어바흐는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nulla crimen sine lege)”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근대 형법, 나아가 현대 형법에까지 작용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어Ejs 행위를 범죄라고 하려면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죄형법정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책임원칙은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권리 선언,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등에 기재되어서 점차 유럽 각국의 헌법과 형법에 명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에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가령 헌법 제1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책임원칙에 관한 연구-논증 및 논증구조를 중심으로-
천지일보, 김상겸, 2021.5.13. [인권칼럼] 자기책임원칙과 연좌제 금지
헌재 1996.1.25. 95헌가5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