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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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2.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3. 헌법재판소 2020. 04. 23. 2015헌마1149 판례를 정리

본문내용

1.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

(1)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 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 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1. 7. 27, 99두9490).
-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일도 없을뿐더러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 결정된 만화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