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목차

1. 부관의 의의와 기능

2.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사항적 한계(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시간적 한계
3) 부관의 내용적 한계

본문내용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 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경제성 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보호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설정 및 통제필요성이 있다.

❒ 부관의 한계
❍ 부관의 사항적 한계(부관의 가능성)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 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