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장애인고용정책의 효과)

목차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 완전고용시장의 대체효과
2) 공급과잉시장의 대체효과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은 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다.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 대체효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비장애근로자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느냐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둘째는 장애인고용이 비용효과와 편익효과 중 어떤 효과를 더 크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I.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 완전고용시장의 대체효과

장애인고용정책은 일반인의 고용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시장(고용과 임금)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완전고용상태의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총노동공급이 늘어나 총고용량은 증대하나, 총노동공급의 증대로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평소 임금수준이 높았던 비장애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순고용창출효과는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고용상태에서 비장애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장애인의 임금손실이나 직업대체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 감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