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목차

1. 의의
2.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본문내용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 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 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 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 미하며,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 등 주로 개인의 집안일에 사용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