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이해 - 근로계약서 핵심 및 개정안 살펴보기

목차

1. 서론

2. 근로기준법 이해
1) 근로기준법의 이해
2) 직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3) 상시근로자

3. 2020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1) 근로시간 단축 확대
2) 민간기업의 법정공휴일 적용
3) 휴일근로수당 상승
4) 연차 발생
5)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4. 근로계약서 사전 – 근로자/사용자
1) 근로계약서 작성
2) 근로계약의 당사자 – 근로자
3) 근로계약의 당사자 - 사용자
4) 판례로 본 근로자성

5. 근로계약서 사전 –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정규직/비정규직
3) 무기계약직
4) 판례로 본 ‘쪼개기 계약’

6. 근로계약서 사전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1) 근로자 배치전환에 대한 정당성 판단
2) 사례로 본 업무 배치전환 및 발령

7. 근로계약서 사전 – 근로시간
1) 근로시간
2) 근무시간 판단 여부
3) 휴게시간
4) 대기시간

8. 근로계약서 사전 – 주휴수당
1) 유급휴일(주휴일)
2) 유급휴일청구권
3) 주휴수당
4) 휴일의 대체

9. 근로계약서 사전 –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2)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0. 근로계약서 사전 – 임금
1) 임금의 구분
2) 기본급과 제수당
3) 고정급과 변동급

11. 근로계약서 사전 –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
1) 근로관계 종료
2) 해고와 해고예고제도
3) 퇴직급여제도
4) 임금체불
5) 임금 지급의 책임
6) 임금체불 해결

12. 근로계약서 재작성
1)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2) 근로계약서 재작성
3) 사례별 근로계약서 재작성
4)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사항

본문내용

국내 경제의 장기 침체 현상으로 취업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 역시 장기화 되고 있다. 최근 실업률은 전체 3.4%, 고용률은 60.8%로, 주요 고용지표가 개선 됐다고는 하지만 구직자가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냉랭한 듯 보인다. 통계청 KOSIS, 2019년 12월
그러나 취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노동권 보호의 첫걸음이 될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 방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본기를 다진다. 또한 근로조건을 둔 노사 분쟁의 판례나 생활 속 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한다.

근로기준법 이해
1) 근로기준법의 이해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 32조 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장 제1조 목적).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조로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기존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 공포되었으며, 2019년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조)

2) 직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해도 근로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자에 종속관계에서 일하는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