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답안

소개글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평가 답안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노동법상 주요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다음 중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3.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는 노동법의 해석원칙 중 어떤 원칙에 해당되는가?
4.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추가하여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 다음은 국내외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국내외연수 이후 의무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 A ), 임금이나 소요경비를 반환하는 약정은 ( B ) 이다.
7.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여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즉시제출해야 하며, ( A )일 이상의 휴업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 B )내에 제출해야 한다.
8. 다음은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9.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0.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배려하고자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외근무시간 외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몇 명인가?
11.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12. 병가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보상휴가 및 약정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생리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 취업규칙의 작성과 관련 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7. 징계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19. 정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0. 권고사직과 당연퇴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본문내용

1. 노동법상 주요개념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①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임원은 사용자개념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
③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직접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사용자에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답
해설

2
임원이라도 실질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다음 중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5점)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정답
해설

4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