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

목차

1. 의의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1) 농수산업 종사자
2) 감시 , 단속적 근로 종사자
3) 감독 , 관리 , 기밀 업무 종사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규정의 범위
1) 적용제외 규정
2) 적용되는 규정

4. 수당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5. 관련 사례
1) 판례정리 ①
2) 판례정리 ②
3) 판례정리 ③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 니한 업종  직종 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러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근로조건의 보호를 포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해석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