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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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범죄 안에서도 사기죄는 제 374조에 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서도 행위에 대한 부분 중 기망의 수단에는 명시적 기망, 묵시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구별이익이 판례 상에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려 한다.

Ⅱ.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 기망
1. 묵시적 기망
(1) 의의: 언어/문서/동작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행위자의 전체적 태도가 설명가치가 있는 일정사항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위의 외관을 표시함으로써 하는 기망

(2) 예시
1) 주문단계에서 언어 또는 태도로 지불의사에 대한 묵시적 기망을 하고서는, 이를 신뢰한 주인을 기망하고 도주한 때에는 기망행위와 주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여 사기죄 성립
2)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 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2005도 5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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