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3. 요건
1) 주관적 요건
2) 중지미수의 특유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3) 객관적 요건

4.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본문내용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
※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