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법적판단의 기초로서 사실과 가치의 딜레마 레포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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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제나 중립을 유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다. 법의 판단을 통해 피해자는 구제되고 피의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법은 공평한 판단을 할 것이다. 즉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에서 저울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균을 이루듯이 그 판결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공평함이 법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평을 요구하는 법적인 판단에 대해 사실(객관적 사실)과 가치(구체적 타당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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