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리포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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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자간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3. 계약명의신탁(선의와 악의 구별하여)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1. 2자간 명의신탁의 개념과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판례)
2자간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주인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이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경우이다.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탁자가 임의처분을 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 제 3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횡령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무죄, 수탁자의 처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했을 시 횡령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에게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