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레포트 -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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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방위의 의미 및 사상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사상

I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 상황
2. 방위행위

IV. 정당방위권의 제한
1. 정당방위권제한의 의의
2. 정당방위권의 근거
3. 문제되는 상황의 유형

V.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긴급피난의 의의
2. 긴급피난의 법적성질
3.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VI.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

VII.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반사적인 행동, 상황 등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여러 제도가 있다. 이를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일컫여 지고 있으며, 범죄성립의 3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무죄가 되는 요소이다. 위법성조각사유 에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정당행위(형법 제 20조)가 있다.
본 과제물은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당방위의 의의 및 사상
1. 의의
형법 제 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사상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없다’ 는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은 양면적인 것으로서,
(1)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침해되는 개인의 자기보호를 위한 것이며,
(2)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법질서를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