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의

소개글

법철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련론

Ⅲ.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방법

Ⅳ. 법과 도덕 구별설의 옹호

Ⅴ. 현실에서의 법과 도덕의 문제

Ⅵ.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회 독립하게 되고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 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 심헌섭「법철학Ⅰ」법문사1982; 104~105쪽
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이하에서는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관계, 이러한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데 있어서의 옹호하는 입장은 어떠하며 현실에서의 법과 도덕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의 하는 것은 우선 인간행위의 어떠한 영역을 법 및 도덕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가하는 점과 양자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상호 어떤 효력관계에 놓이게 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법과 도덕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아 준별하는 견해, 법과 도덕을 동일시하는 견해, 법의일부와 도덕의 일부가 서고 중복된다는 견해, 그리고 법을 도덕의 일부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형건 「법학개론」법경출판사 1984년
- 박종국 외 「법학개론」동방도서 1996년
- 심헌섭 「법철학Ⅰ」법문사 1982년
- 박남규 「법학개론」법문사 1983년, 「법과 사회」법문사 1984년
- 최종고 「법과윤리」경세사 1992년
- 호세 욤파르트/정종휴 역 「법철학의 길잡이」경세원 2002
-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0/16/ohmynews/v5254374.html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