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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법

"[형사법] 형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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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1.11.21 최종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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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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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핵심정리

    형소법10, 개정형법19, 개정형소법20

    본문내용

    ⊙ 형법의 발달

    1. 복수시대(사형)중세이전-동해보복사상,탈리오법칙,함무라비법전
    2. 위하시대(형벌의 국가화)중세~문예부흥:형벌의 국가화,준엄혹사,규문주의
    3. 박애시대(18세기)--개인주의,자유주의,계몽주의,죄형법정주의,인도적형벌관
    4. 과학시대(형벌의 개별화)19세기 이후-상습범,누범,범죄의 다양화, 개선교육-보안처분,형사정책중시
    *고전학파의 반대 근대학파

    (형집행면제,공형소)
    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
    (선고면 집효)
    선고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량가중.감경순서 (각지교누법경작)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4. 법률상 감경
    2. 특수교사.방조의 가중 5. 경합범가중
    3. 누범가중 6. 작량감경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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