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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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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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사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⓵ 수사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⓶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
⓷ 수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내사는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⓸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

<선택지 오정답근거>
①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

② 0 : 범죄에 관한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가리켜 내사라고 한다.

③ 0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195조).

④ 0 : 수사와 내사는 수사기관의 형식적 입건절차 유무를 통해 구별된다.

2. 검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⓵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⓶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⓷ 법무부장관은 일체 검찰사무에 대해 지휘할 수 없다.
⓸ 검사가 단독관청이라 함은 그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적 의사표시를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이다.

<선택지 오정답근거>
① 0 :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0：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③ ×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

④ 0 :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써 단독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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