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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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1. 의의
의의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제308조의 2)
근거 -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있으며, 정책적 근거는 위법수사의 억제
도입배경 - ① 종래 판례는 진술증거가 아닌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대법원 96초88), 학설은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② 형사소송법(2008.1.1.시행)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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