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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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공판조서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
작
성주체
㉠ 참여 법원사무관등
㉡ 참여하지 않은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

기재사항 (제51조)
공판 일시와 법원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피고인의 출석여부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변론의 요지

공판조서
기명날인 서명 (제53조)
㉠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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