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 형사법/형사소송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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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년범죄의 유형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1) 소년범죄의 유형과 연령별 현황
2) 소년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3. 소년법 목적 및 처벌의 합리성 실효성 , 검토
1) 소년법의 목적의 취지 및 현 상황의 비판

4. 소년법의 문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1) 보호처분의 실효성 부족
2) 감경조항
3) 처벌 강화의 필요성

5. 개정시 고려 사항 및 제언
1) 개정 시 고려 사항
2) 개정 방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범의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 수위가 약한 소년법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소년범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이란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소년의 의의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세부적 , 종류로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범죄 , 성립이 가능하고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의 세 14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 부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이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 성립이 불가하며 보호처분만 , 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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