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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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형사사법 개관
1. 형사사법이란?
2. 형사사법 하위 영역
3. 형벌론이란?

Ⅱ. 범죄학의 이해
1. 범죄학이란?
2. 범죄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3. 범죄원인론

Ⅲ.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원인과 유형
2. 법적·제도적 대응 – 입법적 대응
3. 데이트 폭력
4.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5. 아동학대의 법적·제도적 대응: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Ⅳ. 형법의 이해
1.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2. 형법총칙(형법총론)  4개 장으로 구성

Ⅴ. 형사소송법의 이해
1. 형사소송법의 정의와 지도이념
2. 수사
3. 공소의 제기
4. 공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진행)
5. 재판과 상소

Ⅵ. 성범죄자 재범억지를 위한 대책

Ⅶ. 경찰학의 이해

VIII. 범죄수사와 적법절차

IX. 교정학의 이해와 실무상 쟁점

X. 소년사법과 피해자학의 이해

XI. 비범죄화론과 범죄화론

XII. 과학기술과 형사사법

XIII. 기출

본문내용

1. 형사사법이란?
1) 형사사법의 정의: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국가의 작용
2)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
- 민사: 사인들간의 법적분쟁을 다루는 것 (소가 제기된 사람: 피고)
- 형사: 범죄발생에 대해 국가가 개입 (소가 제기된 사람: 피고인)
✔Point: 민사와 형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사람을 다르게 칭함; (민사-피고 / 형사-피고인)
2. 형사사법 하위 영역
0) 종류: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피해자학 등
1) 형법: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법
- 총론: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  책임능력관련
(범죄 성립요건: ①구성요건 해당성 ②위법성 ③책임 3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4강참조])
- 각론: 개별 범죄에 대한 행위와 형벌을 규정한 것 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등
 암기하지 않아도 됨
2) 형사소송법: 형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 검찰개혁, 무죄추정의 원칙, 불법증거 수집, 배심제도, 플리바게닝 등
3) 형사정책: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활동 또는 그 활동에 관한 학문
- 인터넷 악성 댓글, 피해자 보호 등
3. 형벌론이란?
1) 형벌론의 의미: 형벌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이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여하는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2) 형벌이론
(1) 응보형 주의: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 “너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깐 이만큼 벌받아!”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
(2) 목적형 주의: 단순히 범죄에 대해 응보를 넘어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① 소극적 일반예방: 잠재적 범죄인(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 범죄 방지
② 적극적 일반 예방: 일반인에게 규범의 존재와 작용을 확신시킴으로써 규범의식을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