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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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고의 종류
(1) 일반항고
(2) 특별항고(재항고)

2. 준항고
(1) 준항고의 의의
(2) 준항고의 대상
(3) 준항고의 절차

본문내용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즉시항고
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
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며,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