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부작위범

등록일 2003.09.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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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상 법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수 있다.
여기서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 되어있는 것을 하는것이고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행위에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잇는 경우 그 형태를 작위로 볼것인가 부작위로 볼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런경우는 과실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깜깜한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았던 부작위의 문제인지 전조등을 켜지않고 자전거를 탄 작위의 문제인지가 문제가 된다.
범죄의 일반적인 형식은 작위이고 부작위는 예외적 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자구이.부작위가 의심스러울때에는 작위범의 성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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