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한 고찰

소개글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하여 논문형식으로 정성들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설

(1) 형식설
(2) 실질설

2.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성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 주관적 구성요건

(1) 모든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2)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작위범의 종류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어지고 진정부작위범(일반적인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전제가 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로 예를 들면 퇴거불응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있는 사람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에 대하여 불응하므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고,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은 예를 들면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있어야만 살인죄의 작위범이 성립하게 되나, 아무행동도 하지 않은(부작위 부양하지 않음) 결과 살인하게 된 것으로,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범죄, 즉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