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전개

2. 사건의 개요
1) 실제 사건의 정황
2) 피의자의 혐의

3. 이론적 배경
1) 형법 제259조
2) 형법 제250조
3) 형법 제13조
4) 형법 제18조

4. 사안의 분석
1) 고의
2) 부작위
3) 인과관걔

5. 고찰 및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을 가한 사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감금, 폭행한 후 도주하여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 교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이별을 고하자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전 연인을 협박 및 성폭행한 사례 등 최근 문제가 된 데이트 폭력 사건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형성된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에 보다 중한 처벌과 관련 법률의 신설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연인 관계라는 이름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했지만, 경찰청이 올해 10월 발표한 데이트 폭력 신고와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는 매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정도에 머무르며 총 8만 건 정도의 신고 중 3만 4000명 이상의 가해자가 폭행 및 상해로 입건되었다. 이렇듯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체포·감금, 협박, 성폭행, 상해·살인 사고 등 중한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과 그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현 상황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위 목차 ‘제 1절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 상해·사말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중처벌법이 부재해 죄의 중한 정도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은 5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형량의 수준은 어떠한지가 범국민적 관심사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