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목차

Ⅰ.해상보험계약의 의의

Ⅱ. 해상보험의 종류
1. 해상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4.보험가액

Ⅳ. 해상보험계약의 특질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보상하는 손해
2, 손해보상의 범위
3. 보험자의 면책사유

본문내용

(1)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보험, 적하보험 및 선주상호보험 등이다.
(2) 해상보험은 바다를 무대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 기업이 주로 이용하므로 기업보험에 속하고, 또 국제적 성질을 가진다. 그리하여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는 영국의 보험약관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참작하여,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를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중 략>

1. 보험의 목적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재산이며, 이것은 운송보험계약에서 운송물만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리하여 해상보험의 목적에는 선박.적하.희망이익,운임, 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보험사고
(1)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해상사어베 관한 모든 사고이다.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란 항해의 결과 또는 항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위험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이것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악천후 등 해상사업에 고유한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 새적폭발.도난.포획.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부두 또는 하치장에서 하역중의 사고등이 포함된다. 전쟁위험은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담보한다.
(2) 컨테이너 발달에 따른 복합운송과 문전에서 문전으로 또는 창고에서 창고로의 운송이 보편화함에 따라 적하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적지의 창고로부터 최종의 목적지의 창고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육상위험을 담보하는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상법(하) [제3판], -정동윤/ 법문사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