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소개글

"해상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해상보험

Ⅱ.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공2018하,2236]
- 본인 견해

Ⅲ.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0하,1884]
- 본인 견해

본문내용

Ⅰ.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항해 중에 사고로 생기는 선박이나 화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해상보험의 기원 [네이버 지식백과]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海上保險] (두산백과), 2019.06.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049&cid=40942&categoryId=31831
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왔고, 중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험대차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이 사상은 런던·브뤼지 등에 전해졌고, 17세기에는 로이즈 17세기, 창립자 에드워드 로이즈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 ‘로이즈 커피 하우스(Lloyd's Coffee House)’에서 로이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항해업자, 조선공, 은행가, 보험업자 등이 모여 정보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해상 무역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 해운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나누던 정보를 에드워드 로이즈가 모아 ‘로이즈 뉴스(Lloyd's News)’라는 일종의 신문으로 편찬했습니다. 에드워드 로이즈 사후에도 관련 인물들이 남아 로이즈 협회(Lloyd's Society)라는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이즈, 2019.06.0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62521&cid=42864&categoryId=50859

보험업자로 불리는 해상보험 전문의 개인 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후 1720년에는 영국에서 로열익스체인지회사와 런던 어슈어런스회사가 창업되어 비로소 회사제도의 근대적 해상보험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상보험의 주된 수요자는 해운업자·무역업자이며, 그 공급자의 대부분이 대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 거래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비해 상거래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또 해상보험 거래는 그 주요한 배경이 무역이나 국제간의 해운이라는 것과 해상보험 사고발생의 범위가 세계 전역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