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의의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특성과 분류
(1) 해상보험의 특성
(2) 해상보험의 분류

3. 해상보험 계약의 구성요소
(1) 해상보험의 당사자
(2) 피보험이익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4) 보험기간
(5) 보험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커버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국내거래에서는 물품의 이동에 따른 보험의 가입 여부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역에서는 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다.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일종의 손해보험이다. 여기서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및 그 밖의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생기는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해상보험법에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기본위험으로 하고 육상운송과 관련되는 위험들도 특약사항으로 부가시켜 모두 보상해주고 있다. 즉,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도중의 손해뿐만 아니라 항해운송에 부수되는 육상운송의 위험까지도 확장 담보해주는 육상 ․해상 혼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를 말하며 우연이란 그 발생이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2. 해상보험의 특성과 분류

(1) 해상보험의 특성

1) 고지의무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나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노출되는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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