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목차

1. 해상보험의 개요
2. 채상보험계약의 주요 원리
3. 해상손해
4. 협회적하약관
5.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개요

1-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그림>은 해상보험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 해상보험이다.

1-2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 연계하여 육상운송을 하더라도 별도로 육상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해상보험계약만으로도 전 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항공화물과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공보험이 있다. 그러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험도 해상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관례이고 해상보험의 법률과 원칙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약관은 협회항공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Air)이다.

1-3 핵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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