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목차

1. 해상보험의 의의
2. 해상위험
3. 해상손해
4. 해상보험 담보조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의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즉,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하는 재산권을 가진 다수의 경제주체가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자산을 형성한 후 해상위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그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손해보험제도를 말한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에 의하면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693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특성

(1) 국제성

해상보험은 상이한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보험약관이나 법률 규정의 상이성으로 인한 오해 및 분쟁발생의 부작용을 낳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 관련규정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전세계 70% 이상이 영국법을 준거약관으로 해상보험증권에 삽입하고 있다.

(2) 해륙혼합위험 담보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상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까지 포함한다. 즉,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특약 또는 상관습에 따라서 담보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다.

(3) 위험담보의 종합보험성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이나 도난보험은 원칙적으로 단일위험을 탐보로 하는 것과는 달리 해상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성을 가진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생성초기부터 해난, 해적, 전쟁 등 일체의 해상위험을 담보 하여 왔지만, 오늘날 해상보험에서는 육상보험과 항공보험도 하나의 해상보험증권으로 일괄 담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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