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의의와 원리
- 최초 등록일
- 2022.08.03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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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보험의 정의
2. 매상보험계약의 당사자
3. 해상보험의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상보험은 모든 보험의 원천으로서 고대의 상행위에서 이미 존재 했다는 학설이 있지만 사실상 이의 효시는 17세기경 영국의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템즈(Thames)강변에서 경영한 찻집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늘날 세계보험시장의 중심지는 영국이며, 또한 영국의 해상보험법(Manne Insurance Acts, 1906)과 그 상관습이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 원용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 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이의 범위를 확장하여 육상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그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항해에 수반하는 내수로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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