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 명의개서

목차

Ⅰ. 명의개서의 의의와 효력
1. 명의개서의 의의
2. 명의개서의 효력
3. 사안의 검토

Ⅱ.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의 지위
1. 권리행사의 허용
2.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3. 실기주와 명의개서 지체중의 이익귀속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B는 갑 을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A로부터 양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그 동안에 그 주식을 C가 사취하였다. B는 C에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양도금지상의 가처분명령을 얻었다.
B는 위의 사정을 갑 을 양회사에 설명하고,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따라 갑회사는 B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던 바 A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금의 지급과 총회결의취소를 청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을회사는 A에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또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B는 을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A B의 주장은 정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