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99.5.7 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주 권 등 의 내 역 ⑥개서 또는 변경일자 ⑦개서 ... 또는 변경사유 구 (종 전) 명 의 자 신 (현 행) 명 의 자 ① 종 류 ②발행회 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예금기관 의 사업자 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주민 등록 ... 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원본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 회사는 양도계약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안 한 상태이므로 면책력을 행사해 양도인에게 배당금을 준다. ... 마련하고 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37조 제2항 :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가 금지되지만,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39. ...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1. 인적사항 2. ...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의 ( )안에는 골프장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 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주권등의 내용 ⑪ 개서 또는 변경일자 ... 주권(증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 발행 및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은 빈칸으로 두고, 집합투자증권 해당일 보유자 명세를 현행 명의자란(? ...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 명의자란은 빈칸으로 두고, 종전 명의자란(⑬~⑮)에 명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서 명의개서 등 청구사유 (※ 해당되는 청구(신고)사유에 ∨표를 하십시오.) 1. 명 의 개 서 □ 2. ... 인 감 신 고 (신규□ 변경□) : 인감날인 ⇒ 청 구 주 권 명 세 종 목 명 매 수 주 식 수 비 고 위와 같이 청구(신고)합니다.
주식양수인의 반환청구의 근거 < 명의개서의 효과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고(주주자격의 추정력), 회사는 명부상의 주주에게 권리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며 ... 신주의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주식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2. ... 부정설은 명의개서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명의개서 등 청구(신고)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명의개서 등 청구사유 (※ 해당되는 청구(신고)사유에 ∨표를 하십시오.) 1. 명 의 개 서 □ 2. ... 인 감 신 고 (신규□ 변경□) : 인감날인 ⇒ 청 구 주 권 명 세 종 목 명 매 수 주 식 수 비 고 위와 같이 청구(신고)합니다.
명의개서의 청구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된 자는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1. 의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자이다. 2. 설치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의 효력 1.
[논점] 1.명의개서의 효력 2.명의개서전의 권리행사(회사의 인정여부) 3.주식양도후 주주권 행사여부 Ⅰ.명의개서의 의의와 효력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 따라서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명의개서를 받아도 주주로 되지 않음은 물론,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도 없다. ... 긍정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2.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1. 인적사항 2. ... 년 월 일 제출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주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의 ( )안에는 골프장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 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이용권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 명세서(변경 명세서) 주권등의 내용 ... 주권을 새로 발행(유상증자에 의한 발행도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종전 명의자란(⑨~⑪)에 "신주권발행"으로 표시합니다. 6. ... ⑦ 개서 또는 변경일자 ⑧ 개서 또는 변경사유 종전 명의자 현행 명의자 ① 종류 ②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주번호 또는 계좌번호 ⑤
관련판례 및 이론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leading case인 89다카5345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 더군다나 현대유통은 그 소유 주식전체를 신청외 위원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외 위원회는 주권을 교부받거나 신청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한다. ... 주식양도의 효력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주권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필하여야 한다. 5. ...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의 개념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에서 법정한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심사의무를 다했고, 그에 따라 명의개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할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명의개서는 무효다. ... 이렇듯 명의개서가 발생하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근거가 된 것이 명의신탁 때문이었다. 명의개서를 청구한 자는 실제로는 명의신탁 약사로 재직한 자이다. ... 이 사안에서는 특히 명의개서를 절차를 진행한 자회사와 명의개서를 통해서 새롭게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가 실제로 명의개서를 ...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그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은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해서 C 회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진행하였고, C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것이다. ... 회사는 형식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였고, 이에 기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 2. ... 명의개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2) 쟁점 2. 이 사안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를 위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