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발행 사례 해결

목차

Ⅰ. 주권의 의의와 성질
Ⅱ. 주권의 발행
Ⅲ. 문제 해결

본문내용

Ⅰ. 주권의 의의와 성질
주권은 주식, 즉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의 유통은 주권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다.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단체적 또는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의 성립 또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표창하는 것이고, 주권의 작성에 의하여 주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권증권은 아니다. 주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생되거나 또는 주권에 사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주권 또는 그와 같은 기재는 무효이기 때문에 주권은 무인증권도 문언증권도 아니다. 주권에는 법정의 사항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요식증권 이지만, 법정사항의 한 가지라도 흠결하면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정도로의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 더욱이 주권은 금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