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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문항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2.04.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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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개요
1. 내부자거래의 정의
2.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논거
3. 내부자거래 규제의 필요성

Ⅲ. 내부자거래에 있어 내부자 및 내부정보
1. 내부자
2. 내부정보의 범위

Ⅳ. 맺는말

본문내용

증권시장은 증권에 대한 불특정다수인의 경제주체끼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합시켜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므로 보다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증권자금이 집중되어 기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가계에 대해서는 개인의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운용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의부(富)와 경제성장의 과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국민대중에게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증권투자의 판단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정보를 공평하게 공시함과 동시에 시장에 있어서 사기적 거래나 시세조작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자거래의 경우 증권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부자가 회사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증권시장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위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시키고 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인정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입법과 함께 집행수단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규모확대와 복잡성 증대로 인하여 그 위법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또는 손실의 회피를 가능케 하여 주는 내부자거래는 그 기법이 점차 고도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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