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이 사건은 소송 중에 주주총회에 관련한 원고가 사망하여 생긴 일이다. 먼저 주주총회란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총회에는 결산기 마다 정기로 모여 정기총회, 임시총회(상법 365조)를 개최하여 진행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임시총회에서는 회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총회인데, 매출의 급락, 이사진의 심각한 범법행위 등이 있다. 그래서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하면 소집한다.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서면으로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고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지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주총회결의취소”는 원고가 주주/이사/감사이며 주주총회 소집 및 존재가 있고 결의에 취소가 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다. 취소사유는 보통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이 법과 정관에 맞지 않고 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은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맞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에 문제가 있고 소집권이 없는 사람이 소집을 청구하거나 통지상 잘못된 부분과 다른 소집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부르며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결의되거나 결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되고 정관상의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니라 임의대로 정해진 사람이 의장이 되어서 의사에 관여하고 결의가 된 경우를 결의방법의 하자라고 한다. 심야에 갑작스러운 총회소집, 폭력과 위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결의와 같은 것도 청구가능하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주주 의결권의 법리 (저자 한국기업법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년 7월호